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해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이다.
외부통제는 행정부 밖의 주체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국정감사·예산심의 등을 통한 외부통제이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한 외부통제이다.
-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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