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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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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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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4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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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만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일반재산까지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다.
-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이 국가의 직접 공용에 필요해지면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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