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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2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해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상 조치이다.
직위해제는 과거 비위에 대한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달라 별개의 처분으로 다룬다.
- 직위해제와 그 후속 직권면직은 별개 독립의 처분이어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무효이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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