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2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4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5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해설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도 인정된다.
지방자치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 관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정한다.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인정된다.
-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인정된다.
- 주민소송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동일할 필요 없이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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