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거부처분이 성립하려면 신청인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을 거절한 것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거부처분은 집행정지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집행정지 이익이 없다.
취소판결 취지대로 처분하지 않으면 직접강제가 아니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