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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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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3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해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필수 전심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이다.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 진행이나 토지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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