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어업권 면…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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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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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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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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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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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와 두밀분교 폐교 조례이다.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고, 두밀분교 폐교 조례는 별도 집행행위 없이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처분적 조례이다.
-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ㄷ: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처분이다.
- ㄹ: 두밀분교 폐교 조례는 처분적 조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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