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신고
2
공법상 계약
3
행정지도
4
행정예고
5
행정상 입법예고
해설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절차 등을 규율한다.
- 신고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상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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