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2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해설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인을 행정청에 포함시킨다.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