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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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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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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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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해설
수임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기관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수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 일부를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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