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4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5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해설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1장의 문서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판례는 철거명령과 함께 그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계고를 하나의 문서로 하더라도 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1차 계고 후의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다.
- 행정청은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할 수 있다.
-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통보는 하자가 승계되므로 계고의 위법을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있다.
-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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