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연금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징수처분에 대해 별도로 상대방의 귀책 정도, 신뢰보호 등 이익형량을 하여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도 직권취소의 사유가 된다.
수익적 처분 직권취소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