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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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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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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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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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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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공포일 시행, 첫날 불산입, 말일 공휴일 시 그대로 만료에 관한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 시행일 계산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만료하도록 정한다.
- ㄱ: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다.
- ㄴ: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 ㄷ: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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