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5
평등의 원칙
해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서 도출되는 판례·학설상 원칙이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 평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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