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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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2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4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기간과 혼동시키는 함정으로, 채권 외 재산권은 더 긴 기간이 적용된다.
- 점유권은 사실상태에 기초한 권리이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부터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부작위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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