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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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2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3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4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5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지만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시효 단축은 채무자에게 유리하여 공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 시효완성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항변해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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