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5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제한능력자 보호가 상대방 보호보다 우선하므로 무권대리인 책임이 배제된다.
-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