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4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5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일부 추인은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효력이 있으므로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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