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각자대리 원칙과 채무이행의 쌍방대리 허용이다.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19조),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쌍방대리할 수 있다(제124조 단서).
- ㄱ: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틀리다.
- ㄴ: 최고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틀리다.
- ㄷ: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 ㄹ: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으므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