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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2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4
대리권의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5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해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8조는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허용한다.

  • 대리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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