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2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4
대리권의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5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해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8조는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허용한다.
- 대리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7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임상심리사의역할중교육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imgsrc= {"answer":3,"content":[{"content":"ㄱ,ㄴ20년-1, 2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임지기망가가최대값에도달하는시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3,"content":[{"content":"조림비가클수록늦어진다.\n","u20년-4회차-산림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