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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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제3자 丙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丁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2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3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4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5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오로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대리권 남용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한다.
-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인 성명만 기재해도 본인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이 행위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본인과 대리인이 같은 물건에 각각 계약을 체결해도 대리인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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