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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해설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주는 것도 불법조건에 해당하여, 그 법률행위 전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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