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금전은 동산이다.
4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해설
권리의 과실은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민법상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하는 산출물인 천연과실과 물건의 사용대가인 법정과실뿐이므로, 특허권 사용료 같은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며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다.
-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금전도 동산이다(다만 가치 그 자체로 취급된다).
- 시효취득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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