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해설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방법이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설립자가 명칭 등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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