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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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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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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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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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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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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사무집행의 과반수 결정, 대표에 대한 대리규정 준용, 이사의 복임권 제한이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되고, 이익상반 사항에 선임되는 기관은 특별대리인이다(민법 제63조·제64조).
- ㄱ: 이익상반 사항에 선임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므로 틀리다.
- 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ㄹ: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 행위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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