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3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민법 제23조).
생사불명이 되면 부재자가 더 이상 관리인을 감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부재 중 소멸하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