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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제2항).

허락을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
  • 상대방의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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