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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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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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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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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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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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해설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에 따른다.
-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자기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으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구한다.
-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도 토지소유자는 토지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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