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1
물권적 청구권
2
취소권
3
추인권
4
동의권
5
계약해지권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이어서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이다.
- 취소권은 취소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형성권이다.
- 추인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나 무권대리행위를 일방적으로 확정시키는 형성권이다.
- 동의권은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형성권이다.
- 계약해지권은 해지의 의사표시로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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