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성요소…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가결산보고서
해설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 단계의 문서로서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 예산총칙은 예산안의 구성요소이다.
-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안의 구성요소이다.
- 계속비는 예산안의 구성요소이다.
- 명시이월비는 예산안의 구성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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