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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3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4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5
기간을 일, 주, 월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零)시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해설
민법에는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면 익일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이 없다.
공휴일 특칙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한다는 것이다.
-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일·주·월로 정한 기간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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