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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한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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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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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
뉴질랜드
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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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설
넥스트 스텝으로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하고 시민헌장제·의무경쟁입찰제·시장성테스트를 추진한 나라는 영국이다.
대처 정부 이후 영국은 신공공관리 개혁을 선도하며 집행기능을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으로 분리했다.
- 일본은 독립행정법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넥스트 스텝은 영국의 개혁이다.
- 뉴질랜드는 계약제·발생주의 회계 등 급진적 개혁으로 유명하나 넥스트 스텝과는 무관하다.
- 미국은 국정성과평가(NPR) 등으로 정부재창조를 추진했다.
- 독일은 넥스트 스텝과 시민헌장제를 추진한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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