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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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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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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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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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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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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에는 구성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국무총리 승인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이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의회는 규약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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