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한다.
2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4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 또는 수탁설에 기초한다.
5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해설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주민자치는 영미에서 발달한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륙계의 단체자치다.
- 국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법률상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체자치다.
- 주민자치의 전통은 유럽 대륙이 아니라 영국·미국 등 영미권에서 찾을 수 있다.
-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은 단체자치의 기초다.
- 민족국가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지방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단체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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