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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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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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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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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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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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계획과 경제적 집행(책임), 보고에 기초한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의 재량과 관리를 중시해 계획·책임·보고·수단 구비·다원적 절차·재량·시기 신축성·상호교류를 내세운다.
-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경제적 집행은 계획·책임의 원칙으로 현대적 원칙이다.
- 필요 이상 징수 금지와 정확한 지출은 엄밀성의 원칙으로 전통적 원칙이다.
- 편성·심의·집행을 공식 보고에 기초하라는 것은 보고의 원칙으로 현대적 원칙이다.
-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명료성의 원칙으로 전통적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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