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2
다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
3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공공의 SOC 투자에 동원하는 제도
4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5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해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관리 제도다.
- 신규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정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다.
- 다년도 사업의 규모·총사업비 등을 미리 협의하는 것은 총사업비 관리제도다.
- 민간자본을 공공 SOC 투자에 동원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제도다.
-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 기여자에게 성과금을 주는 것은 예산성과금 제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