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ㄴ.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일어날 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ㄷ. 무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ㄹ. 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다원론을 계승 발전시킨 신다원론적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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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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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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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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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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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무의사결정의 개념 정의와 폭력 동원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다.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다원론을 비판하며 권력의 두 얼굴을 제시한 신엘리트론 학자이다.
- 의사결정자의 가치·이익에 대한 도전을 억압·방해하는 결정이라는 정의는 옳다.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뿐 아니라 정책결정·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폭력이나 권력 행사 등이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으므로 옳다.
- 다원론을 비판한 신엘리트론이므로 신다원론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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