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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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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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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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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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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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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실체설이 공익을 행정의 지침으로 보는 설명과 주민참여예산의 과정설 해당이다.
실체설은 사익을 넘어서는 공익이 실재한다고 보고, 과정설은 이해관계의 조정·타협 과정의 산물로 공익을 본다.
-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과정설이므로 틀렸다.
- 과정설은 규범적 절대가치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틀렸다.
-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배분은 절차적 조정을 중시하는 과정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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