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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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2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수요 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3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보상기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4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정부조직 목표의 대치(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한다.
5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해설
X-비효율성은 경쟁 부재 등 정부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므로, 수요 측면 때문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X-비효율성은 독점적 공급자로서 정부가 비용 최소화 압력을 받지 않아 생기는 관리상 비효율이다.
-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다.
-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의 보상구조로 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에 그친다.
- 내부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목표 대치가 발생한다.
- 인위적 지대를 얻으려는 지대추구 과정에서 자원 낭비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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