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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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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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4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5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해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10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상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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