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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2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3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한다.
4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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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법관·검사·외무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공무원이므로, 일반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누고,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군인 등을 특정직으로 정한다.
- 공무원은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일반 국민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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