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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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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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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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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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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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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이 허용해야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내부위임은 위임청 명의로 사무만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기관 설치나 정원 증원 시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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