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2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4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5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해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에만 미치고, 국가배상책임 성립에는 별도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는 외형상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 경찰관이 수사에서 법규상·조리상 한계를 위반하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 영조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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