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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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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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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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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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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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제3자에게도 미치게 하여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태도다.
- 처분등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 재결을 말한다.
-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된다.
-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
-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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