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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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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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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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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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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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제약회사는 자사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고시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해당 고시가 제약회사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에 대해서는 채용될 사무원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 다툴 수 있다.
- 면허·인가제 사업에서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주택법상 입주자는 하자를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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