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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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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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5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과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같은 법은 고의·과실이 없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해 책임주의를 반영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영역 밖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위반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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