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는 대집행을 착수할 수 없다.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행정청은 즉시 대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3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해설
대집행 비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에도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대집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대집행 비용은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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