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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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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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3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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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기한은 행정청이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 진행이 정지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문서 명칭·송달받는 자의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송달은 발신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간 정지는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이지 그 주말까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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