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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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3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4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해설
행정응원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므로, 응원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절차법상 응원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고, 그 부담금액과 방법은 양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 관할 밖 사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
- 응원을 거부하는 행정청은 그 사유를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 관할이 불분명한데 공통 상급 행정청이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관할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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