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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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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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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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에 일반 규정이 있으며,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결하고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 상대방 선정과 계약 내용 결정 시 공공성과 함께 제3자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 공법상 계약도 법령등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된다.
- 법령상 필요한 관계 행정청의 동의·승인 등은 거쳐야 하므로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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